금융문맹탈출_DAY.016 /경제금융용어 700선(ft.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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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일컬어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이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 또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확장적 혹은 긴축적 재정활동만을 재정정책이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불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진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술개발이 촉진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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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10.17 08:21 / 수정 2022.10.17 08:24

한은 총재 "한국, 자본유출 징조 없어…재정정책, 빚 줄여야"

입력2022-10-18 00:00:25 수정 2022.10.18 00:00:25

 

[사설] 나랏빚 줄이는 재정정책 펴라는 한은의 경고

현재 우리나라 살림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36%에서 50%가량으로 치솟았다. 공기업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 등을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D4)는 2024년에 GDP 대비 13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IMF도 최근 한국의 국가부채 부담이 향후 5년간 선진 35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빨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EB3D8GW

💬 포퓰리즘 경쟁이라... 사람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하는 일들이겠지.. 나라가 망해가면 이런 정책들도 다 무용지물인 것을.. 제발 경제좀 돌봐주세요. 살기좋은 나라 만들면 노인도, 군인도, 소상공인도, 농업인들도 다 알아서 잘 살거에요... 지금은 포퓰리즘 경쟁보다는 나라 경제부터 신경써야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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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 정부자금 관리나 은행제도 보호 등의 역할을 주로 하던 중앙은행이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수준의 통화공급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은 금과의 연계가 단절된 화폐를 발행하고 재량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통화량과 물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통화의 방만한 공급을 차단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일반화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통화정책의 목표로서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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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9 03:00 수정 : 2022.10.19 03:01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 교수

[경제직필] 통화정책 기조, 다시 검토해야 한다

💬 금리인상에 따른 변화들에 대해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뉴스에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 정도로만 알려주니까. 이렇게 사설을 읽음으로써 폭넓은 견해와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물론 경제지식이 부족한 내가 편향된 정보를 얻게될 수도 있지만, 사설을 많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경제에 대한 내 생각이 생길 수 있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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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종합지수

개별 경제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3개가 작성되고 있으며, 기준년도 수치가 100이 되도록 하여 산출하고 있다.

 

동행종합지수는 공급측면의 광공업생산지수, 도소매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생산지수, 실질가격 기준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과 수요측면의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건설 기성액 등과 같이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된다.

∞연관검색어 : 경기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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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행종합지수

개별 경제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 수 3개가 작성되고 있으며, 기준년도 수치가 100이 되도록 하여 산출하고 있다.

 

후행종합지수는 재고, 소비지출 등 실제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표로서 현재 경기의 사후확인에 이용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기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의 구성 지표는 현재 상용근로자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 도시가계소비지출(실질) 비재수입액(실질) 회사채유통수익률 등 5개 지표이다.

∞연관검색어 : 경기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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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종합지수

개별 경제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 여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 수 3개가 작성되고 있으며, 기준년도 수치가 100이 되도록 하여 산출하고 있다. 

 

선행종합지수는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국제원자재가격지수, 수출입물가비 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구인구직비율, 건설주수액, 소비자기대지수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된다. 

∞연관검색어 : 경기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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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또는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 은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즉 경기가 정상수준을 큰 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정책당국은 재정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측면 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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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비율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45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및 ｢동 시행세칙｣ 제17조 에 의거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신용 질서유지 및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 원화유동성비율 등의 경영지도비율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동 지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