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문맹탈출_DAY.001 /경제금융용어 700선(ft.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한국은행

700개니까 하루에 7개씩 100일만 하면 되겠다. 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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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 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 Debt To Asset 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 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 DTA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 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 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관검색어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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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함께하는 위드인뉴스 :: [경제 징검다리]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심지어 7월에 발표한 한국경제연구원의 '가계부채 현황 분석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부채 증가속도가 OECD 국가 중 1위인 9.5%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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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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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출 원리금 부담 증가속도 ‘5년새 18%’ 한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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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인정비율(LTV)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자격이 5억 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x 100. 

여기서 담보가치는 (1) 국세청 기준시가 (2) 한국감정원 등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3) 한국감정원의 층별, 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4) KB부동산 시세의 일반 거래 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당초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주택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 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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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연봉자, 9억 집 살 때 대출한도 1억6000만원 →1억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가 기존 50∼70%에서 80%로 확대돼 실수요자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소득자나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면 LTV 완화보다 DSR 규제에 먼저 걸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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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동 비율을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x 100"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는 LTV 규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2005년 8월 도입되었으며, 이는 차주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 가격에 비례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특히 과도한 가계부채의 증가 억제 및 주택자금 수요 축소 등을 위해 DTI 비율을 특정수준 이내로 제한하기도 한다. 한편, DTI는 LTV와 함께 대표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단으로서 통화신용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저금리 하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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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앞으로 바뀌는 LTV, DSR 변경사항 알아두기!

앞서서 DSR은 우리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고려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버는 돈만큼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버는 돈 대비해서 40%만 고려해준다고 합니다. 즉 DSR 규제 40%라고 가정했을 때, 앞서서 우리가 이제 최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6억원 대출을 연 4%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는다면, 1년에 원리금을 3400만 원 정도를 상환하게 되거든요. 이 값을 거꾸로 계산해보면 3400만 원 정도가 40%에 해당하는 소득은 약 8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즉 연봉이 약 8600만 원 이상 돼야 해당 대출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니까 LTV 값을 늘려준다고 하더라도 DSR를 고려하면 늘어난 대출 한도 6억 원을 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소득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SR은 1년 동안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하는가, 소득 대비 비율이 너무 큰 것은 아닌가. 이것을 고려하는 지표라고 설명드렸죠. 즉, 상환하는 기간을 비교적 길게 늘리게 된다면 1년 동안 상환하는 총액의 값이 작아질 겁니다. 이렇게 만기를 연장하게 되면 DSR을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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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수지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 한다. 가계수지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 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 항목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항목이 있고,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주거비/수도광열비/보건의료비/교육비 항목이 있다.

∞연관검색어 : 경상수지, 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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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난 거래들로 이러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 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데 널리 이용된다. 

∞연관검색어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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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한다.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균형,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라고 한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 발행이나 차입이 늘어나 정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형태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라는 거시경제의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재정지출로 정부 서비스가 생산되지만 일정 부문은 조세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타 부문으로 이전되는 성격도 갖고 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과다하지 않도록 유로존(EU)은 안정성장 협약에 의거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 장기적인 정부부채는 GDP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에 총지출을 뺀 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지칭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라고 별도로 산출 운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은 장기적인 미래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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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재정수지 적자에 가계빚까지…'무서운 세쌍둥이' 온다 | 생글생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쌍둥이 적자 가설(twin deficit hypothesis)’이 있다. 재정적자가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된다는 설이다. 정부가 모자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시장금리 상승은 원화 가치 절상, 즉 환율 하락을 불러와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